2024 교육활동 침해 예방 계획(안)

부평중학교

Ⅰ. 추진 근거

1. 「교육기본법」제14조(교원)

2.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교원지위법’

3.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Ⅱ. 목적

1. 교육활동 침해기준 및 예방 대책 마련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2.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3. 교육활동 보호로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Ⅲ. 방향

1.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 구성원별 교육 강화

2.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 발생에 따른 유관 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 기관 등) 협업체제 구축

3. 학교자치 실현 및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로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

Ⅳ. 교육활동 침해행위 개념, 기준 및 학생 조치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교권침해행위’ 라는 용어

대신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명명하고,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 42   장(손괴의 죄)    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   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 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

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 기준

교육활동 침해행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침해행위 유형		비고
｢교원지위법」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무고의 죄’ 신설 (‘24.3.28.)
	성폭력범죄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불법정보 유통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신설 (‘24.3.28.)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 당하게 간섭하거나 제 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신설 (‘24.3.28.)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신설 (‘24.3.28.)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부고시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 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3)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 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신설 (‘23.3.23.)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4)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3.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 침해자가 학생인 경우

◦ 근거: 교원지위법 제25조

◦ 적용 대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

침해 학생 조치 기준

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조치 없음

- 1호 학교에서의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호 출석정지

- 5호 학급교체

- 6호 전학

- 7호 퇴학 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적용하지 아니함)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도 참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나. 침해자가 보호자 등인 경우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기준

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조치 없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Ⅴ. 세부 추진과제

추진과제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 학교교권보호책임관·업무담당자 지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2024. 3. 27. 까지 운영)

□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교원의 요청에 따른 즉시 분리조치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보고

가. 학교교권보호책임관·업무 담당자 지정

◦ (추진 목표)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공정한 사안 처리 및 피해교원 지원

◦ (구성 현황) 학교교권보호책임관(교감) 1명, 학교교권보호 업무담당자 1명

【주요 역할】

□ 학교교권보호책임관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총괄

-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피해교원 상태 및 교권보호위원회 신청 의사 확인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안내(특별휴가,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 신청 안내)

□ 학교교권보호 업무담당자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게시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사안 파악

: 사안 발생 경위 확인,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그 밖의 사안 파악(목격자 진술, 증거        수집 등)

- 사안 발생보고서 작성 및 보고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 (연계 협력) 시교육청·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 장학사

추진과제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프로그램 구성·운영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제24(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교육 대상)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 (실시 시기) 연 1회 이상 실시

◦ (운영 방법)

- 교직원: 교직원 회의 등 직장 내 연수, 원격 연수를 활용하여 실시

- 학생: 교과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교육공동체 토론회 등을 활용하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토의 토론 등 학생 활동 중심의 교육활동 권장.

학생자치회를 활용한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홍보 활동 등 실시

- 학생의 보호자: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SNS 등을 활용          하여 실시

◦(운영 내용)

대 상	내 용
교직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의 보호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원과의 상호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진과제 3: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치유회복 지원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및 맞춤형 지원

□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세부 절차

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및 맞춤형 지원

◦ (추진 목표)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에 대한 조치 및 맞춤형 지원

◦ (운영 내용)

1) 필요 시 특별휴가 부여(5일 범위 내 부여 가능)

근     거

【교원지위법 제23조(특별휴가)】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이용방법: 학교교권보호책임관 상담 이후 신청 가능(교육활동 침해 처리(접수) 대장에 상담 내     용 기록)

- 주의사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 기존 결재한 특별     휴가를 취소하고 사유에 맞게(예: 연가 또는 병가 등) 해당 기간 복무 처리를 정정

* 공무상 병가제도

- 근거: < 2024 교원 인사 실무도우미> 병가

- 180일 이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후 승인 결정      에 따름

- 6일 이내: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가 가능

2)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센터 신청 안내

근거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3) 교원 요청 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즉시 분리

즉시 분리 조치 근거 및 안내

【교원지위법 제20조제2항(즉시 분리조치)】관할청과 고등하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여야 함. 이 경우 분리 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피해교원 요청 시 교육활동 침해학생 분리조치**

- 분리의 취지: 관련자를 피해교원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교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고조된 교육활동 침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완화하고자 함

- 분리 절차

교육활동 침해 사안 인지(접수)	→	분리방법 결정(24시간 내 처리)	→	가해학생 등 분리
• 피해교원에게 분리의사 확인 ※ 분리 의사 확인서(붙임19)		•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 분리방법결정 (관할청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속교원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 ※ 학교장의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가능		•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음 • 가해 관련 학생(보호자)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자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분리학생 지도 교원에 대한 보결수업비 지급 안내

- 지급기준: 정규수업 시간 중 분리 조치로 인해 그 수업의 담당이 아닌 다른 교원이 학생에게 수업 등 지도를 한 경우

「교원지위법」제20조제2항(즉시 분리조치), 2024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예산: 보결수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책정하여 지출

- 지급액: 1차시 지도 시 보결 수업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 중간에 분리된 경우 지급 시간 기준을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예시: 1차시 전체시간 지도=20,000원, 그 외는 10,0000원)

- 분리의 예외 사유

․ 교원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 분리기간은 분리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실시함. 분리 시행 당일은 분      리기간에 산입(초일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도 분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유의 사항

․ 학교는 분리조치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기간 동안 관련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

․ 학교내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를 시행할        경우 분리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        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대한 동선 분리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나.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1)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단계

가) 피해교원 대응요령

◦ 가해행위 중단 요청

◦ 동료교원 등 주변에 도움 요청 또는 현장에서 벗어나기

◦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

나) 업무담당자(교장, 교감, 업무담당 교원 등) 대응요령

◦ 업무담당 교원을 사전에 지정

◦ 인지 즉시 개입

◦ 교육현장 안정화

-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관련자를 교무실․상담실 등으로 이동)

- 피해교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 목격 학생 안정시키기

◦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연락

- 사안 발생 안내 및 면담 일정 협의

◦ 사안신고서 접수

◦ 범죄행위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 언론 등 대응 창구 단일화

2)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1차: 학교에서 실시)

가) 업무담당자(교장, 교감, 담당교원 등) 대응 요령

◦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지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 응급처치, 병원후송 등 응급 조치

- 심리상담, 법률상담, 공무상 병가 신청 안내 등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 일정, 위원 구성, 심의기준 등 안내

◦ 사안 파악(1차 조사)

- 피해교원 면담

․ 피해교원 상태 및 의사* 확인

* 관련자에 대한 조치 여부 및 정도, 필요한 보호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 분쟁조정 신청 여부 등

․ 사안 발생 경위 확인

※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전후 사정, 동기, 피해정도 등

․ 문답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 작성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 관련자 상태 확인, 사안 처리 절차 안내

․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분쟁조정 의사 확인

․ 사안 발생 경위 확인

◦ 그 밖의 사안 파악

-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 관련 증거 수집

- 기타 조치 양정에 필요한 사항 파악

※ 관련 학생의 평소 품행,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 교우관계, 과거 피해교원과 관련자의

평소 관계, 피해교원의 피해 정도, 관련 학생과 피해교원 간 사과나 합의 여부, 피해교원의

임신 및 장애 여부, 관련 학생의 장애 여부 등

◦ 사안 발생보고서 작성

사안 파악 단계에서 주의 사항

- 업무담당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 유지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 일방적인 관용이나 이해를

구하는 발언, 일방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 징계를 운운하는 발언 등 하지 않도록 주의

- 관련 학생 면담 시 사전에 보호자와 협의 후 학습권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실시

- 문답 시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 유도

- 진술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주의하고 가능한 의문 사항이 없도록 충실히 파악

나) 피해교원 대응요령

◦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 부상 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 발생 보고

◦ 관할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발생 보고

◦ 중대사안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일반 사안이 발생한 경우

- 강화지역 제외한 학교(유･초‧중․고등․특수․각종학교)는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와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동시 공문 제출

- 강화지역에 해당되는 학교(유･초‧중․고등․특수․각종학교)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와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동시 공문 제출

2. 중대한 사안의 경우

-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장학사에게 유선 연락 후 24시간 이내

중대사안 보고서를 지역교육청 초등교육과와 시교육청 교육활동담당관으로 동시 공문 제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시행령」제18조)

1.「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     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사안이 중대    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3) 사안 조사(2차) 단계(추가 조사 필요 시 지역교육청→학교)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지역교육청)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지역교육청 규칙 등을 근거로 운영

5)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결과 보고(지역교육청→교육청)

침해학생 조치 관련 학교 협조

- 근거:「교원지위법」제25조7항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후 지역교육청초등교육과, 시교육청 교육활동담당관으로 결과보고

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세부 절차

◦(추진 목표)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단계별 사안 처리로 신속한 학교 안정화

◦(운영 내용) 학생,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세부 절차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단계

원칙		절차		업무 담당자 대응 요령		피해교원 대응요령		관련 서식
신속한 초기 대응 (학교 → 교육 지원청)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인지 즉시 적극 개입 ▪교육현장 안정화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분리 ∙업무대행자 지정 ∙목격 학생 진정시키기 ▪보호자에게 연락 ▪사안신고서 접수 ▪중대한 경우 경찰에 신고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가해행위 중단 요청 ▪주변에 도움 요청 ▪현장에서 벗어나기 ▪관리자‧담당자에게 신고		▪사안신고서 (서식 1)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1차 조사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학교장) -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 응급처치, 병원후송, 심리상담 지원 - 심리상담, 법률상담, 공무상병가 신청 안내 등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사안 1차조사 -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 면담 및 의사확인 - 의견서 접수 및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등 증거 수집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안발생 보고 - 중대사안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장관에 보고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심리상담 등 지원 요청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사안발생 보고서 (서식 2) ▪의견서 (서식 3) ▪참고인 의견서 (서식4)
공정한 교권 보호 위원회 운영 (지역 교육청)		사안 2차 조사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사안 2차조사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의 관련 자료 보완·조사 -쟁점사안 확인 및 정리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점검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점검 ▪조사보고서 작성		▪추가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사안 조사 보고서 (서식 5)
		지역 교권 보호 위원회		▪안건 설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 학교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 위원장이 피해교원, 관련자에게 출석통지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분쟁조정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회의록 작성		▪사실관계 진술 ▪서면진술 가능		▪출석통지서(서식 6) ▪의견서 (서식 3) ▪조치의결서(서식 8)
지역 교육청, 학교 협조		사안 종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학교장 협조)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재발방지조치, 추수지도 ▪불복절차 안내ㆍ지원 ▪관할 시도교육청에 결과 보고		▪피해 회복 및 치유		▪결과통지서 (서식 9-1, 9-2, 10) ▪결과보고서(서식 11)

추진과제 4: 학교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원존중풍토조성

□ 교권존중 문화조성 사업 추진

□ 학교구성원 상호존중주간 운영

□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존중문화 확산 홍보

□ 스쿨폰愛티켓(school-phone etiquette)교육 홍보 강화

가. 교권존중 문화 조성 사업

◦ (추진 목표) 상호존중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 (사업 기간) 2024.3.1.~2024.12.31.

◦ (사업 대상)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

◦ (사업 내용) 시민교육을 통한 인성 및 교권존중 프로젝트, 사제동행 체험활동

◦ (운영 방법) 세계시민교육 활동 및 학년･학급･동아리 단위 운영

나. 교육 주체 상호존중 주간 운영

◦ (추진 목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 (운영기간 및 횟수) 2024.4.1.~2024.4.5./2024.5.13.~2024.5.17.,

2024.9.1.~2024.9.6.,/2024.10.21.~2024.10.25.(연 4회)

◦ (운영 대상)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

◦ (운영 방법) 학생자치회 중심 운영

◦ (운영 내용) 공모사업(교권존중프로젝트, 사제동행동아리)·교육과정연계, 학생자치회 중심 학교구성원 화합프로그램·상호존중 캠페인 운영 등

다.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존중문화 확산 홍보

◦ (홍보 내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주체 상호존중문화조성

◦ (운영 방법) 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SMS·홍보물을 활용한 홍보

라. 스쿨폰愛티켓(school-phone etiquette)교육 홍보 강화

◦ (교원업무특성고려) 교육활동 관련 상담 및 민원 신청 시 학교 대표 전화로 담당자와 사전 예약 후 교원의 근무시간 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 → 교원의 교육권 보장

◦ (휴대전화기본예절) 경어사용, 교원 퇴근시간 이후 휴대전화 연락 자제

→ 교원 퇴근시간 이후 휴식권 보장

→ 교원 휴식권 보장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 필요

◦ (홍보 및 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학생·학부모 교육 시 안내

Ⅵ. 기대효과

1.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문화 조성 확립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실현

3. 학교구성원의 상호존중하는 풍토조성으로 신뢰받는 공교육 실현

	교 훈	- 미래를 창조하는 긍지 높은 부중인 - 가 정 통 신 문 1	교무기획부
	성 실
			032)628-2964
			http://bp.icems.kr/

서로 배려하고 상호존중하며

다같이 행복한 학교 만들어가요!

1.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왜 ‘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할까요?

교권은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거나, 교권 남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한 경우, 교원의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는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의 정당한 권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생의 인성․안전 위협)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상호존중 할 때, 비로소 스스로 ‘교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교원지위법」제19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

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기준에 관한 고시」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근거	침해행위 유형		비고
｢교원지위법」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무고의 죄’ 신설 (‘24.3.28.)
	성폭력범죄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불법정보 유통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신설 (‘24.3.28.)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 당하게 간섭하거나 제 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신설 (‘24.3.28.)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신설 (‘24.3.28.)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부고시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3)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신설 (‘23.3.23.)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4)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가.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교원지위법」 제17조)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의무교육 대상자 제외)	※ 조치 결정 시 세부 기준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피해 교원의 임신·장애 여부와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 과태료 부과 - 침해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한 조치

① 조치 없음 ②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③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조치 결정 시 세부 기준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피해 교원의 임신·장애 여부와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학교 교육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활동은 반드시

자녀가 속한 제일 작은 사회, 가정에서도 이어져야 하며 그래야 내면화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미래는 교원과 학부모의 연대에 달려 있습니다.

학부모･교사가 서로 배려하며 상호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교육활동 보호이며,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2024.   .    .

부평중학교장 귀하

	교 훈	- 미래를 창조하는 긍지 높은 부중인 - 가 정 통 신 문 2	교무기획부
	성 실
			032)628-2964
			http://bp.icems.kr/

스쿨 폰愛티켓으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 만들기

안녕하십니까?

❍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는 교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무리한 전화번호 공개 요구를

하지 말아 주세요.

❍ 교원에게 연락 시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학교 업무용 전화로 연락하여 주세요.

❍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 중인 교원에게는 통화를 자제해 주세요.

❍ 교원에게 연락 후 빠른 답신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교원은 수업 시간 중 또는 협의 시간 중에

답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학교 대표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 상담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 대표 전화 또는 학급(또는 교원) 직통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사전에

약속을 잡은 후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퇴근 시간 이후에는 학생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연락을 자제하여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여 주세요.

❍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내용의 전화는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 경어를 사용해 주세요.

❍ 준비물, 과제 등의 단순한 정보 확인을 위한 연락은 자제하여 주시고, 알림장이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주세요.

❍ 교사의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이나 카톡방에 초대하는 일을 자제하여 주세요.

❍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 상에서 교원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

끼게 하는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도해주세요.

최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예절 지키기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 만들기에 학생, 학부모님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원을 배려하고 존중할 때,

자녀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교생활이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2024.   .    .

부평중학교장 귀하